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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유정주 대표 인사위원 위촉 SNS 공개 논란 지적...“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SNS 공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에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인연’이라며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등의 사적 언급이 포함돼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니’로 호칭하는 등 명백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단은 인사위원 명단을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비공개했지만, 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인사위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원칙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물으며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검증이나 추천 절차를 거치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 가능한 구조인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대표가 사적 인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를 위촉한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NS 게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이 개인 SNS를 통해 인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기관의 공식 절차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대표로서 더 신중한 언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인사위원 위촉 시 이해충돌 사전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해 재단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SNS 게시글은 개인적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재단의 공식 입장이나 인사 절차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투명성이 생명이며, 사적 인연이나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는 단 한 치도 없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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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