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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2년 표류... 이동환 시장, 권한 남용 아닌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2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 시기 중복으로 공실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이동환 시장과 면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 용지 공급 지연이 폐수 유발 업종 입주 제한으로 인해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입주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은 “환경부 및 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폐수 배출과 무관한 업종부터 우선 공급하고, 배수관로 개설 및 선처리 후 공공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행정이 시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판단과 고집이 앞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비효율과 과도한 권한 행사로 경제적인 손실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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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