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곧 시행될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약 1,400건에 달하지만 실국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장기계획’ 목록 중 일부 자료가 2021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중·장기계획이 방대하게 산재한 만큼 실제로 모든 계획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실국 간 조정체계 마련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경기연구원을 통해 중·장기계획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단기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중앙부처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다양한 계획을 조례 시행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진영 의원은 조례 공포 이후 집행부 요청에 따라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이 기간 동안 각 실국별 계획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획조정실 내 총괄부서 지정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 실행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중·장기계획의 적정성과 중복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위탁사업이 본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각 기관이 10년 뒤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계획과 예산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중·장기계획은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핵심 행정자료라며, 형식적인 수립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시행을 계기로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도정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