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 후보지 없이 제출된 제7차 공항개발계획 정책 진정성은 어디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친이 후보지 지정, 국가계획 반영, 도민 인지도 제고 등 핵심성과 없이 형식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이후 약 3년간 총 2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핵심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핵심과제는 △후보지 지정, △중앙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도민 공감대와 정책 인지도 확보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안서에도 대표 후보지 없이 필요성만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대표 후보지를 넣어도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후보지조차 명시하지 못해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도 문제로 꼽았다. “2024년 도민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고, 2025년에는 인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21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도민의 10명 중 9명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은 “국제공항 필요성 자체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미래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쓰면고 진정성 없는 방식으로 공약을 억지로 끌고 가는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도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