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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경원,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대신 규정집 제출...의회 기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을 상대로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인데, 사경원은 현황이 아닌 ‘채용 규칙’을 제출했다”라며 “현황을 묻는 의회의 자료 요구에 규정집으로 답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는 특정인의 자의적 채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경원이 7개월 이상 계약직을 인사위 심의 없이 채용해 2024년 특정감사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체 규정상 예비합격자는 2배수까지 가능함에도 공고는 1배수로 축소하고, 실제 선발도 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구체적 소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라고 밝혔다. 이에, 사경원 측은 “초기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사위 심의가 누락되는 등 실수가 있었다. 감사 지적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직원 실수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은 채용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며, “2023년 사례 역시 ‘채용 비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누군가는 그게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기관이 채용에서 논란을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인사위 심의 준수 및 예비합격자 운영 정상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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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