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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내실 강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 지적

 

[아시아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 도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모두 도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기관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먼저 해소되어야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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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