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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가루쌀 재배 기반은 지키고, 대체작물 전환도 적극 지원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분질미)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추었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총체벼 등 대체 사료작물 재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쌀과 대체작물인 총체벼의 판매 기대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적정한 보조금이 뒷받침된다면 농가가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가루쌀이든 대체작물이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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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