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사업 변경을 통해 초단기 임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조항이 2차 변경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참여 근로자가 매월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임시직 운영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무색하게, 3차 변경에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실업,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행정이 스스로 버린 것은 정책 실패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기 계획에서 참여 제한 대상이었던 1인 이하 기업의 참여 제한이 해제되고, 인위적 감원 기업에 대한 배제 조건도 완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업 건전성 기준을 허물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공공일자리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사업 실적이 목표 대비 48.15%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 저하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고용 안정 목적이 아닌 기업의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즉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숫자 중심의 실적 행정에 매몰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근본적 재설계를 통해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도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일자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