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민주 군포4)은 11일 열린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군포시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집중 피력했다.

 

성복임 의원은 "시흥·수원간 도로는 주택단지 인근 지하 통과, 수리산 환경 훼손, 또 경부선. 안산선 철도지하화 노선과 중첩되는 문제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 2차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민 반대로 무산 됐고, 실제로는 22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지역 전체가 사업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6명이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군포시의 연기 요청으로 중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며 “법적 요건(5명 이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군포시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연기했고,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절차적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회·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성 의원은 또 '2022년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경기도에서 3개의 하천(안성천, 창릉천, 산본천)이 선정됐는데,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창릉천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하천인 산본천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 협의를 통해 국가지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지정된 현행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현행 노인 보호구역이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제시하며 "2022~2024년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사망자 수에 비해 노인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2024년만 해도 총 472명의 사망자 중 어린이 3명, 어르신 192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실제 사고 다발 지역인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설정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방안처럼 어르신보호구역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실제 노인 교통사고는 약국, 시장, 역, 교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다발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 보호구역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에만 설치되어 있다.

 

강 건설국장은 "약국, 시장, 병원 등 노인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군과 협의해 실질적 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