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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2025년 택시 노사정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현장 어려움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계 대표들은 “차고지 밖 맞교대 확대, 1인 1차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은 “경찰청의 표준 규격과 인증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며 “2026년 제도 시행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과 연계해 경기도의회도 예산과 정책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 정찬웅 택시교통과장,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 도내 법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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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