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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상세한 설치 기준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광주하남, 이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관내 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교육장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태 점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급식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의 설치 위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시설의 환기설비는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설치 규정만을 보고 개선 공사 관리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설치 학교 여건을 고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 주변 화기(火器)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학교 급식실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육의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 예산의 수요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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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