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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시의원, 유괴 미수 사건 잇따르는데··· 서울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 1%

김경훈 시의원 “교육청 손 놓고 있어…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CCTV 약 1만7천대 중 단 197대의 CCTV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율은 약1%로 전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평균 연계율이 19.7%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작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한 차례 지적 받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 받았음에도 전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통합관제 연계율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만약 지금처럼 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된다면 CCTV의 사전 예방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2월 대전 하늘양 사건에 이어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및 교내 범죄 예방을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사항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은 답변에서 “자치구에 협력을 도출하는 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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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