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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현황 공유 및 소규모 사업장 점검 강화 등 당부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인 협업 체계 구축, 정보 공유 강화, 지역별 합동 점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실행해 나갈 때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도 정책적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지방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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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