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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기획재정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재정 관리' 국제포럼 개최

국제기구(OECD, World Bank)·공공기관·전문가, AI 활용 재정관리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재정 관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AI 대전환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재정관리(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기획하고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9개 정부·공공·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공공재정 전문가들은 PFM 분야에 AI가 활용된 아시아 및 유럽국가 등의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AI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강화 등 기본 원칙을 제안하고 데이터 품질 확보, 보안 체계 강화 등 정책·제도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등 계약·조달, 국유재산 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우리나라 공공재정 분야의 AI 기술 활용사례 및 확산을 위한 논의과제 등이 공유됐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공공재정 관리의 생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한 예산과정, 재정성과관리, 공공조달, 국유재산 등 분야의 AI 활용 사례와 연구들이 공공재정 분야의 AI 기술확대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AI를 활용해 국가재정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식별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해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등 AI를 통한 지출효율화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올렉시 발라부쉬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은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AI 활용 재정관리 분야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정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의 연구성과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재정부문의 AI 전환 노력이 국제사회에 공유·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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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