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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신규등록 1건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공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의 경우 2013년 10월, 2019년 3월, 2022년 10월 총 3차례 상호를 변경하고, 2020년 1월, 2021년 4월, 2022년 10월 총 3차례 주소를 변경한 이후 2023년 4월 최종 폐업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사업자의 주요정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자정보 변경 여부를 상시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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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