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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 '지원 위주 정책 넘어, AI 기술 기반의 근본적 혁신 필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할 것

 

[아시아통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 대한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AI 등 기술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 및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성장으로 재택·유연근무가 보편화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평가 문화가 정착되고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보강기술로 활용해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통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돌봄인력 부족도 해소하면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실버경제를 일으켜 경제성장 견인과 첨단분야에서의 청년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인구감소가 불가피한만큼,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부족한 돌봄인력과 첨단·중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적·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미 세계적으로 이민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경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준비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AI 등 달라진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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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