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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청, 국제경찰기구·주요국들과 '국제 공조협의체' 발족…스캠단지 공동 대응 박차

인터폴·아세아나폴, 주요 8개국 참여, 초국경 합동작전 전개 추진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10월 23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ㆍ필리핀ㆍ라오스ㆍ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ㆍ전화사기ㆍ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누리소통망(SNS)ㆍ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ㆍ불법 구금ㆍ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은 물론,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중 서울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ㆍ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 경찰의 주도적인 대응에 대하여 국제기구에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오늘 발족식에서,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설 것이며, 한국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아나폴도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서 국제공조협의체의 발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이준형)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이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그간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국제공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협의체 참여국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며, 외국 법집행기관과도 적극 협력하여 초국경 스캠단지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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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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