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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허훈 서울시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허 의원,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허 의원,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에 보탬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힘쓸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규모 오피스텔 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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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