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에 앞장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 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배려 아닌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강화가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배려가 아닌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방법과 요령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