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10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계엄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오늘 규탄대회는 이성배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규탄문을 낭독하였으며, 이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민병주(국민의힘, 중랑4)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국회의원에 대해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규탄문 전문이다.

<규 탄 문>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장관에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현행법상의 요건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투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지역까지 통째로 규제해 버리는 꼼수를 감행했다.

심지어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했다는 거짓 발표로 시민을 기만하였다.

이제 서울 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치부되어 검열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하였다. 이는 매우 반(反)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다.

또한,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놓았다. 곳곳의 정비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압과 억제로 부동산 거래를 억눌러봤자, 반작용으로 주택 가격은 더 치솟았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누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위험을 부풀리고 과장하며, 허울 좋은 집값 안정 대책을 내세우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을 훼방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검은 속셈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부동산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꼼수로 강행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서울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부동산 계엄의 종말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25. 10. 17.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