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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부지방산림청, 올바른 임업직불제 정착에 앞장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등 홍보

 

[아시아통신]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10월 17일 올바른 임업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과 장기요양등급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 시 비료 지원이 가능하며, 비가림 시설 등 설치 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11,030건('25년 10월기준)의 경영체를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5,134개소(144억원)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과 임업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등을 알려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올바른 임업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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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