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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득구 의원 , “ 매년 외국인 노동자 2 천명 , 끼임사고 당해 ”

강득구 의원 , “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후진국형 사고가 다수 … 안전에는 내 / 외국인 구분 없어야 ”

 

[아시아통신]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2 분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끼임사고였다 . 2020 년 2,011 명 , 2021 년 1,917 명 , 2022 년 1,930 명 , 2023 년 2,086 명 , 2024 년에는 2,143 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 .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고용노동부의 ‘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 5 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 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인 이상 49 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 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

 

2020 년 이후 ,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 천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강득구 의원은 “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하고 , 이주노동자의 산재도 주로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당정의 의지와 발맞춰 ‘ 산재왕국 끝장 ’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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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아시아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26.10.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