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하여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하여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EAS 회의에서 WTO 체제에서의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인 만큼 다음 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RCEP은 여전히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언급하며,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RCEP 2.0)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을 확대하고, 둘째,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하여 내연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무토 요지(Muto Yoji)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풀어사이드 회의를 통해서 만났고,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는 양자 FTA 체결·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금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Agreement on Film Co-production)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FTA 개선을 통해 Rule-Based 통상 질서의 모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CPTPP와 EU 및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