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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일부,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

남북기본협정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

 

[아시아통신]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기획됐으며, 세션별로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적대적 2국가론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 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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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