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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개최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2026년 6월 완성 목표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9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로,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 KIDA·국방대 ) 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지침 ( 안 )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밝히며,“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안보환경의 엄중함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국방적용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국방개혁 ( 안 ) 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과제 ( 안 ) 발전을 위한 토의를 내실있게 진행하여 방향성을 정립한 가운데 속도감 있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월 단위 평가회의 ( 장·차관 주관 ) 를 통한 정례 점검,△주 단위 과제 토의 ( 분과장 주관 ) 등을 통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며,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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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