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 예산의 잦은 예산 증감과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테크, 태양광, 에너지효율화 등 기후산업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이차보전(대출금리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지원은 5년간 최대 5억원, 경기RE100 적극 참여 기업 등에는 8년간 최대 8억원의 특별지원을 제공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수요 급증에 따라 6월 1차 추경에서 20억 원을 추가 증액했지만, 불과 두 달 만인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0억 원을 감액하는 혼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단순한 10억 원 감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 지원 규모가 797억 원에서 658억 원으로 139억 원 축소된 셈”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도민과 기업에는 훨씬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핵심사업의 재원은 이렇게 쉽게 감액되는 것이냐”라고 꼬집으며, “짧은 기간 내 예산 증감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 모두 흔들린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도는 261개 기업에 총 47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후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다행히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된 10억 원이 다시 증액됐지만, 문제는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철학과 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경기도의 산업전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인 만큼, 일관된 지원과 안정적 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