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특허청 서을수 특허심판원장, IP5(선진 5대 특허강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참석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개최

 

[아시아통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17일 중국 특허심사협력센터(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세계 5대 특허청) 소속 각국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그간 추진해온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의와 함께 열리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 17일 개최)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IP5 각국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특허심판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고, 사용자 친화적 심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