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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이사장,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120명이 모여 세부 실행방안 집중 논의

 

[아시아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단 30주년... 국정과제에 핵심 역할 반영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병원 운영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도 공단의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해 본부와 현장 조직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왔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기관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국정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특히, 정부는 이번 달 1일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단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효율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존중을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 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특히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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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