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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국내외 법집행기관·민간·학계의 협력을 통해 사기 범죄 대응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9월 16일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Global Fraud Shield: Coordinated Defense against Evolving Threat)을 의제로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실 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내외 주요 법집행기관 대표 ▵각국 대사 ▵금융ㆍ통신ㆍ핀테크ㆍ온라인 거래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피싱ㆍ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범죄단계별로 조직화ㆍ초국경화되고 금융ㆍ통신기술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간, 학계,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제공조 확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민ㆍ관ㆍ학 협력모델 구축 등을 논의한다.

 

니콜라스 코트(Nicholas Court) 인터폴(INTERPOL)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의 ‘진화하는 사기범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틀간 14개의 강연과 주요 협업 국가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사기 범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ㆍ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초국경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강력한 대응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회의가 민ㆍ관ㆍ학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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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