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1차 실태조사 참여율은 82.2%로 2024년 1차 대비 0.5%p 증가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p↑)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5.0%(0.8%p↑), 중 2.1%(0.5%p↑), 고 0.7%(0.2%p↑)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순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1차 대비 ‘언어폭력’(0.4%p↓)과 ‘신체폭력’(0.9%p↓)은 감소, ‘집단 따돌림’(0.9%p↑)과 ‘사이버폭력’(0.4%p↑)은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강요’,‘금품갈취’는 감소했다.

 

가해응답률은 1.1%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1%p↑)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2.4%(0.3%p↑), 중 0.9%(0.2%p↑)는 증가, 고 0.1%(전년 동)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목격응답률은 6.1%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1.1%p↑)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10.2%(1.7%p↑), 중 6.1%(1.0%p↑), 고 2.2%(0.8%p↑)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현장 의견]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현장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교원·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미디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피해응답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서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생의 스마트폰 기기·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 맺기와 회복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 예방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과 사회정서교육 강화]

 

한편, 교육부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4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활성화한다.

 

사안 발생 초기에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넓혀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으로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회복 숙려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3월부터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 감정인식 및 조절, 관계맺기 등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사회정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2026년부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장 연계 교육 및 교육부 ‘함께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정보교류·상담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예방·억제를 위해 범부처와 협력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 제도 개편과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학교현장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 제고와 사회정서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들이 일상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다변화되는 사이버폭력 양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