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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저출산 문명사적 시각에서 길을 찾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 실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청년이 없는 나라 : 저출산의 근본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산업공학과)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초청 강연자인 김태유 명예교수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지정학 등을 아우르며 각국의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을 연구해 온 문명사학자로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기 위한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와 사회, 정부의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경제·산업 발전과 문명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핵심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경제·산업·과학기술 등 폭넓은 영역으로 정책적 시야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저출산·인구 정책들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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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