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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간 사이버 협력을 위한 공고한 파트너십 심화

 

[아시아통신]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가 9월 10일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측 에른스트 누르만(Ernst Noorman) 사이버안보정책대사를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네덜란드측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 정책 현황 공유,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 복원력, 사이버안보 기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사이버 정책 및 관련 정부 조직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을 비롯한 최근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하에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출범 논의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과의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복원력을 위한 각자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향후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 양국은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등 사이버 기술에 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양국간 사이버안보 관련 기술적 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사이버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간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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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