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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간 사이버 협력을 위한 공고한 파트너십 심화

 

[아시아통신]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가 9월 10일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측 에른스트 누르만(Ernst Noorman) 사이버안보정책대사를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네덜란드측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 정책 현황 공유,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 복원력, 사이버안보 기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사이버 정책 및 관련 정부 조직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을 비롯한 최근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하에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출범 논의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과의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복원력을 위한 각자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향후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 양국은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등 사이버 기술에 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양국간 사이버안보 관련 기술적 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사이버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간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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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