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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제3회 추경‧조례안 심사 돌입

9일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병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준공 이후 냉난방, 급·배수, 환기, 태양광, 빗물 저수조 등 기반 설비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입주기업의 업무 환경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은 결국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병용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상 집합건축물로 분류돼 공동주택과 달리 강제적인 하자보수 체계가 전무하다.”라며 “입주기업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시행사·시공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 공개 △행정 점검·감독 실효성 강화 △법령·조례 개정을 통한 강제적 하자보수 체계 마련 △피해 실태 전수조사 및 공론화 △피해 기업에 대한 단·중장기 지원책 마련 등 5대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와 함께 제342회 임시회 안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안건 13건 등 총 26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조1천896억 원(일반회계 1조819억 원·특별회계 1천77억 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1천96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깊고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회복지사 처우, 진로교육 활성화, 체육진흥, 재향경우회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모범시민상을 수상하신 시민,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황홍규(덕풍3동 방위협의회), 황진봉(미사1동 청년 자영업자), 민명숙(미사2동 통장단), 우종숙(감북동 새마을부녀회) 씨를 ‘2025년 3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 적극행정 실천에 기여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천정아 노인복지팀장, 체육진흥과 김승국 체육지원팀장, 여성아동과 김수남 주무관을 ‘2025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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