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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 개최

K-이니셔티브 동남아 허브 태국과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가 9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국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 산업, 청소년등 인적교류, 스포츠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위는 2022년 11월 한-태 정상회담시 채택된 '2022-2027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합의에 따라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양측은 공동행동계획등 상기 5개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측은 차기 회의를 태국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K-POP을 포함한 K-컨텐츠 동남아 허브이자, 동남아 최대 게임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어 학습 중고등학생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중 하나이다. 이번 공동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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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