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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17개 시·도와 한데 모여 2026년 주요 예산안 등 논의

이스란 제1차관,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 진행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주요 예산안 및 주요 정책 관련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지자체의 공모 참여 등 준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안내하며 이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기본 사회안전망은 더 두텁게 하고 건강은 더 탄탄하게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 중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8세 미만 → 9세 미만) 및 지방 우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시행,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AI기반 복지‧돌봄 혁신, 자살예방 및 대응 강화 등 지자체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특히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스란 제1차관은 “새로운 변화가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려면,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군‧구까지 풀뿌리 보건복지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이런 소통과 논의의 장을 정례화하여, 시‧도와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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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