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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번방 이후

늘어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기도 대책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카카오채널(031cut) 및 이메일(031cut@gfwri.kr)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화상담(031-220-3970) 및 방문상담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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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