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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사유림 매수·582억 원 투입

사유림 매수로 국유림 확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산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5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62헥타르(ha)를 매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을 경영하지 않은 채 개인이 보유만 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사들여 산림사업 등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연금형’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원하는 산주들의 관심이 높아 올해 9월 중으로 예산 100억 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확대권역 내에서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산림으로, 경제림단지나 국유림과 연접한 지역, 산림관계 법률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유림에 편입되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가에 매도한 산을 산림청이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가꾸어 그 공익 기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며, “관리가 어렵다면 국가에 매각해 보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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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울산 동구와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 공동 촉구
[아시아통신]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