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제

조달청, 조달개혁방안 마련 속도...각계 의견 수렴

조달행정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공정·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 추진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조달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지난 1일 공공조달의 경쟁성 강화와 공정·투명성 개선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 의무구매 폐지, 민간시장과의 가격 경쟁 도입, 혁신조달 강화 등 과감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조달개혁추진TF를 발족함과 동시에 ‘지역별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지자체 및 교육기관 대상 의견수렴’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조달청은 전국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애로·건의사항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