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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산 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아시아통신] 부산 북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와 준비과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행정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는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제도를 운영하며,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적극행정은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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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