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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병주 시의원,진로진학 컨설팅 고액화...공교육이 신뢰 회복 나서야

2024년 사설 진로진학 상담비 1,000억 원 돌파, 컨설팅 규모 매해 증가
고교학점제 혼란 틈탄 불안 마케팅…정보 격차와 교육 양극화 가속
전 의원, 선제적 정보 제공과 신뢰 있는 상담체계 구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설 진로진학 컨설팅의 확대를 우려하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 있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2020년 773억 원이던 초중고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2024년에는 1,007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제도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틈탄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우수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수요자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청의 정보를 활용해 고가의 컨설팅으로 재판매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10월에는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1,000건 규모의 상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진로진학 상담은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상담이 일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시민 불안 해소와 사교육 컨설팅 대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더 넓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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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