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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공공예식장 27곳 중 절반 이상 이용 실적 없어… 시설 확대보다 운영 효율화 우선
이봉준 의원, “서울시가 나서서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유도해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 곳만 보수하기보다는, 기존 예식장 중 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한 전면 재정비와 기능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통해 피로연 없는 결혼 문화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에는 여전히 피로연 중심의 부담이 남아있다”며,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면, 새로운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피로연 생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예식장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예약이 활성화된 일부 시설부터 해당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실과 협의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봉준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는 공공시설의 실제 사용성과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수요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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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