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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 현황 살핀다

12일과 1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북부청사에서 위촉식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 인권담당관(인권센터)은 5월 12일과 19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지난 4월 24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40명의 도민인권모니터단은 도내 지역별 총 16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모니터단원들은 모니터 대상 행정복지센터의 출입구,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외부 시설, 장애인, 노인, 교통 약자 등이 사용 가능한 비치 용품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행정복지센터는 총 595개로, 이 중 배리어프리(무장애) 인증을 받은 시설은 94개(15.8%)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실질적인 인권 증진 활동을 도모하고자 현장 중심의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이 직접 지역사회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인권 증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도민인권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 결과는 행정복지센터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해 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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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