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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립·은둔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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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