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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세입 운영 3관왕 달성

지방세정‧세외수입‧체납관리 전 분야 수상… 안정적 재정운영 역량 입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정리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전자고지 활성화, 마을세무사 운영,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542억 원 증가한 2조 1168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성과도 거뒀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동백지구 내 누락된 시유지 발굴을 통해 78억 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고, 해당 시설에서 연간 6,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신규 세입 확보와 이자 수입 증대 실적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등 세입 행정의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용인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용인특례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재정 자립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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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