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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17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와 정기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의 요청에 대해서는 왕숙지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해 이전부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자택지 분산배치에 대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까지 점포겸용-주거전용 단독주택 블록 간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퇴계원로 도로 확장에 관해서는 이미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 중”이라고 설명 후 “아울러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재산세 문제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건은 이미 부지조성과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사가 시급한 구간에 소재한 지장물에 대해 수차례 이전을 촉구했으나 거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박경원 위원장은 “시행사와 대책위 양측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오늘 의견 조율이 안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 개념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 임시 이전지 사용 업종에 있어서도 단순 물류, 창고 외에 제조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라며, “오늘처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으니 수시로 소통하고 남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검토안과 단지 내 공사가 시급한 부지에 대한 자료도 다음 회의 때까지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금일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건들에 대해 다음 달 간담회를 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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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