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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정하고 미래 막아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

[아시아통신]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또 다시 왜곡된 역사 기술이 포함된 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 김준혁 의원이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교육위원회)은 오늘(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또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6학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1종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올해는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도,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세 가지로 왜곡하고 있다. 첫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허위 내용을 반복했다. 둘째, 강제징용 관련 기술에서 "연행"을 “동원”으로 바꾸어 강제성을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는 “정부가 해결했지만 문제가 남았다”라는 무책임한 표현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1910년 ‘한일병탄조약’ 관련 내용에서 “강요했다”는 표현을 삭제해 과거 침략 역사를 감추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역사 왜곡 방치 책임도 강하게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제3자 변제안’에 동조하고,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특히 뉴라이트 인사를 역사 관련 기관장에 임명하는 등 친일·반민족적 행보를 보여 왔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즉시 철회와 사과,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외교적·교육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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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