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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정하고 미래 막아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

[아시아통신]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또 다시 왜곡된 역사 기술이 포함된 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 김준혁 의원이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교육위원회)은 오늘(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또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6학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1종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올해는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도,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세 가지로 왜곡하고 있다. 첫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허위 내용을 반복했다. 둘째, 강제징용 관련 기술에서 "연행"을 “동원”으로 바꾸어 강제성을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는 “정부가 해결했지만 문제가 남았다”라는 무책임한 표현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1910년 ‘한일병탄조약’ 관련 내용에서 “강요했다”는 표현을 삭제해 과거 침략 역사를 감추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역사 왜곡 방치 책임도 강하게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제3자 변제안’에 동조하고,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특히 뉴라이트 인사를 역사 관련 기관장에 임명하는 등 친일·반민족적 행보를 보여 왔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즉시 철회와 사과,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외교적·교육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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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