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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자살위험 학생 5명중 1명 '방치'상태

자살 등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이 방치상패인 것으로 나티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17~2019) 학생정서 및 행동특성검사 결과 와 조치현황'에 따르면 자살위기 등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살위험군 학생' 2만 2000여명 중 4000여 명이 전문치료 등 후속조치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모두 81,900명이었는데 이 중 61,789명(75,44%)이 전문기관의 2차 조치를 받았지만 나머지 20,111명(24,6%)는 2차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명중 1명은 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위험균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7년 16,940명, 2018년 21,438명, 2019년 22,12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학교급 학생 중 '관심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 등 위험군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자녀에 대한 관심 소홀, 학내에서의 분위기 경색(따돌림, 폭력 등), 전자기기 의 대중화 등에 따른 조기 성숙 등의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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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