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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역대 최대성과…52억 8,500만 원 추징

180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130개 법인 대상 취득세 등 추징

 

[아시아통신]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 8,500만 원을 추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도합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는데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정기 부과에 따른 매년 6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로 어려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이었다.

 

주요 추징유형으로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 7,888만 원(96%),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 8,948만 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 1,852만 원(98.9%) 등이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에 대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 6,300만 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 2,100만 원을 추가 조사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 900만 원을 추징했다.

 

포항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모범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포항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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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