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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 첫 주요업무보고

 

[아시아통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3일~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감사관,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강한 국가관과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인사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을 넘어, 장애인을 위한 학교,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지 중심의 센터 또는 도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및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재단의 새 출범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ISE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과거 경북도립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립경북대가 복수학위제 도입과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간담회가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며. 또한, 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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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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