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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청 이호종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

아시아통신 김점동 기자 |  

 

남양주시청 전경.JPG

   

 

남양주시 한 시민은 별내행정복지센트 건축과 건축1팀 그린벨트 단속 팀장 이호종에게 남양주시 별내면과 별내동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신고서를 내용증명으로 2020년 12월 3일 보냈다.

 

그 당시 이호종 팀장에게 사업개발팀과 협의하여 정식 민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2023년 9월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대로변에 있는 농지에 그린벨트법과 농지법이 온갖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하다.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 시민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버젓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인이 경작하고 있는 산골짜기에 멧돼지가 많아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개집 하나 까지 산꼴자기에 있는 꼭대기를 찾아와 별내 행정복제센터 건축과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갔다.

 

그린벨트 지역인 별내면과 별내동에 많은 온실 및 농산물창고 그리고 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고 있었고 특히 농지와 임야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온실을 허가 받아 증축하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지지 아니하여 단속 팀장과 주무관, 산업개발팀장과 주무관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고소인은 담당주무관인 최슬기와 배순영씨에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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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시민협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해 ‘맞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지난 27일(화)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권기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시민협의회와 함께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오키나와 등 해외 사례 공유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먼저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화성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의회와 행정이 큰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용 위원장은“이전이 근본 해법이지만,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강화돼